[游戏国政监查] 文体委员长李在贞向崔辉英长官叮嘱'游戏产业振兴'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게임산업 진흥에 힘써 달라고 23일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게임 기술 표준, IP의 해외 유출, AI 확산, e스포츠의 체육 편입 문제 등을 꺼냈다. 아울러 장관의 지스타 참여도 요청했다. 최 장관은 내년 게임 지원 예산이 반영돼 있다며 올해 지스타에 꼭 참석하겠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의 발언은 질의보다 당부에 가까웠다. 그는 업계와 유저가 정부와 정치권을 두고 "게임에 관심이 없지 않나" 생각할 수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게임산업이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일부 중견 이상 기업을 빼면 내부는 영세하다고 진단했다. 그래서 업계와 유저가 국내 게임 기술과 IP의 해외 유출을 걱정하고, 보호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의문을 품는다는 것이다.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도 내놓았다. 이 위원장은 한국이 국제 표준을 만드는 일에 늘 늦었다며, 게임 분야에서 국제 표준 마련을 주도하는 방안을 예로 들었다. e스포츠의 체육 편입은 현실에서 이미 이뤄진 만큼 법 제도를 이에 맞추는 문제라고 봤다. 일본에 대해서는 산업 규모는 비슷하지만 한국이 게임에서 일본만큼 콘텐츠 확장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경쟁과 함께 협력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AI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AI로 게임업계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진단이 있다며 "프롬프트 한 줄 만에 개발되는 때"라고 표현했다. 게임 콘텐츠 종사자일수록 고민이 더 클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업계 현황을 세심하게 살피고, 게이머 입장에서 정책에 부족하거나 과한 부분이 없는지도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스타는 정부의 관심을 보여주는 지표로 꼽혔다. 이 위원장은 업계가 산업이 소외되고 있는지를 정부의 지스타 참여 여부로 가늠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지스타에는 장관과 차관이 모두 가지 않고 실무진급만 현장을 찾았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참여하냐 마냐가 이 전시회의 성패를 좌우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산업과 유저에게 주는 신호의 의미는 있다며, 이번에는 참석해 "고민의 흔적"을 보여 달라고 요청했다.

최 장관은 한국 게임산업의 위기를 인정했다. 그는 게임이 국내 콘텐츠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때 PC 게임으로 세계 시장을 이끌던 한국 게임이 지금은 중국 게임 등에 밀리고 성장률도 둔화했다고 진단했다. 게임산업을 어떻게 끌고 갈지는 "무척 큰 과제"라고 말했다.

해법으로는 내년 사업 계획을 내놓았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작 게임 지원과 인디 게임 진흥이 두 축이다. AI로 제작 환경이 바뀌는 데 맞춰 인력을 키우고, 이들이 현장 경험을 쌓도록 돕는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최 장관은 관련 예산이 잘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e스포츠에 대해서는 이 위원장과 같은 방향을 확인했다. 최 장관은 국산 IP 게임이 e스포츠 종목에 들어가야 하고, e스포츠가 체육 영역으로 포섭돼 게임 분야 전반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스타 참석은 약속으로 답했다. 최 장관은 지난해에는 국회 일정 때문에 가지 못했다며 "올해는 다행히 아직은 국회 일정이 없어서 꼭 가겠다"고 업계에 이미 약속했다고 밝혔다. 의원들에게도 시간이 되면 지스타에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